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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에 ‘장애인·외국인 정책’ 개선 촉구, “이제는 행동할 때!”
박재용 의원 도정질문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개선 촉구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 ▲외국인근로자 쉼터 등 지원책 마련,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 위한 폐교 전환

[DBS보도국]=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6월 12일(목)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84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면적인 정책 전환도 함께 촉구했다.

두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정책 평가’내용을 공유하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이동권’ 항목에서 경기도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점을 지적하며, 양주시의 인도 실태 사례를 표출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실제로 양주시에는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버스정류장이 존재한다. 김동연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재 장애인복지 예산이 복지 전체 예산대비 12% 수준에 있다. 장차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박재용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도 소재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재취업 대기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쉼터 설치와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10년간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가 약 8만명 증가하면서,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소화할 특수학교와 학급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여주교육지원청이 폐교를 특수학교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하며, 경기도교육청도 폐교 전환을 통해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달라. 그리고 서슴없이 행동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이후,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집행부 답변이 이어졌다. 김동연 지사는 박재용 의원의 도정질문에 답변하며, “뇌병변 장애인 관련한 영상과 내용에 가슴이 아팠다. 더 많이 지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도내 경제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처우가 열악하다”며, “경기도에는 지난해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이민사회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실질적 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도 답변을 통해 “교육감 부임 이후부터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의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약500억원 특별 재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경기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서울과의 중증장애 돌봄 수준 격차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주시의 사례와 같은 폐교 전환 4건이 현재 추진 중이며, ’특수교육원‘을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박재용 의원의 주선으로 ’경기도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부모회‘의 최버들, 조지연 공동대표를 포함한 6인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이번 도정질문을 함께 지켜봤다.

수원/유기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