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기금을 8억여 원이나 조성해놓고도 이를 활용치 않고 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안동시는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을 2014년 9월 30일 기준 8억200만원을 조성해 놓고도 같은 기간 기준 고작 600만원(0.75%)만 사용했다.
실제, 안동시는 자활기금 중 지난 2013년 200만원, 2014년 200만원 만 사용해 조성액 대비 활용누계액 50%미만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조성·운영 및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기금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는 이를 추가 조성해야 한다.
기금 활용시에는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조성액 5억원 이하인 경우 30%)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자금 대여 등 융자금은 20% 추가해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시는 자활기금 8억여 원을 쌓아두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활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이 안동시의 자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 자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인해 자활기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 지적이었다”며 “이후는 자활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안동/김상일 기자=smile567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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