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정희수 의원,'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발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재산권행사 및 지역발전 개선 기대 돼

그동안 군사시설로 인해 야기되어온 지역발전 저해와 주민불편 가중 문제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도「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은 수많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군사시설 및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따른 제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영천 등 후방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개발과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군사시설로 인해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각종 개발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기본적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전방 및 도서지역 외 후방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개선을 위해 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유승민, 최경환, 이한성, 한선교, 김희국, 이현재, 김성찬, 민홍철, 민현주, 전정희, 성완종, 박인숙, 김정록, 김춘진, 박성호, 유성엽 의원 등 1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참했다.

영천/ 박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