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국고보조사업에지방곳간 거덜난다!
성주군의회 배명호 의장, 대책마련촉구

경북 도내 시군의 현안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시작된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99차 협의회에서 성주군의회 배명호 의장이 농림수산사업에 대한 시행지침 개정과 FTA기금사업에 대한 지원비율의 상향조정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서 배명호 성주군의회 의장은 FTA/DDA 등 시장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FTA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업사업들이 다수의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시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농업인 신뢰도 제고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농가) 선정 및 시행을 사업시행주체가 추진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사업계획단계에서 경쟁이 과열되며 시행주체가 농가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농업인들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제출한 사업계획이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신청보다 사업량이 축소돼 확정될 경우 탈락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매우 크고, 농업인들은 FTA협상의 피해자로 인식해 국고보조 확대를 원하며 대부분 부채의 가중 등의 사유로 융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시･군비 21%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많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도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과 같이 동일한 절차로 지자체(시장,군수)가 사업량 범위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FTA기금) 지원이 현재는 국고 20%, 융자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20%인데 이 비율을 국고 40%, 융자 30%, 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0%로 사업지원비율의 상향조정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의 일부개정안을 경상북도 시군의장회에서 채택해 경상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163개 사업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나 예산의 뒷받침이나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감안되지 않는 현재로서는 지방비의 가중으로 재정운용의 경직화 및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들은 적잖은 고통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성주/ 석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