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성남시의회 이 재 호 운영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에 와서 배워가라
입력날짜 : 2011. 12.07. 11:32 12월6일 성남시의회 제181회 정례회의 일정상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다.
작년보다 이틀 늘어난 9일(토,일제외)에 걸쳐 펼쳐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원들의 대 집행부에 대한 감사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평이다.
이와반면 변하지 않은 점은 집행부의 수감 태도다.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유불리(有不利)에 따라 수감 자료 제출 누락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어 의원들로 부터 질타를 받는가 하면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수감 당일 제출한 부서도 있고 수감현장에서 자료를 배포한 부서도 있었다.
더구나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과,팀장은 미쳐 답변을 못한 채 실무자인 하급 직원이 답변해야하는 볼썽사나운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질타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시의원이 있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돋보이게 한 의원이 있다.
이재호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태평4,산성,양지,복정동. 한나라당.52)이 그 가운데 한사람이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법정 공방 끝에 성남시의 승소로 끝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건에 대해 각 구청이 받아내야 할 변상금원에 대해 “납부당사자인 성남상가개발 측의 재산을 조회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타와 함께 “성남상가개발측이 관리하고 걷어 들이는 각종 금원을 빠짐없이 조사해 사전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아니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의원은 또 민간위탁 공영 주차장의 계약 만료 후 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조례 규정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한 후 조례는 상급자의 지침이나 방침에 우선되는 법규정이므로 당장 시정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시가 판교개발 이득금인 특별회계 금원에서 시 부담 몫인 1천60억여원을 투입해 옮기려고 하는 운중동 외곽 순환도로 교각의 선형 변경에 대해서도 이미 도로공사 측에서 다리의 상판 노후 등을 제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음에도 인근에 공동주택 사업시행권자인 시의 일방적인 잘못으로만 인식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은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안이한 무책임한 태도가 한 몫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역은 차량의 과다 통행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아니라 차량이 길이 380m에 높이48m에 달하는 교각 상판을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교각의 파음(波音:일명 진동음)이므로 이를 관리주체인 도로공사 측에 귀책사유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 시가 직접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시가 너무 안이하게 저자세로 임한 결과 도로공사 측에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형극이 된 것과 진배없다고 시의 수동적 태도를 질타하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관계기관과 재협의 할 것을 주문했다.
의회 운영 위원장을 겸하면서 진지하고 학구적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던 이의원을 바라보면서 기초의회의원들의 활약상에 따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의 뿌리 활착에 주요한 이정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에 대해 시정을 견제,비판, 감시,감독하는 시의회 고유의 순기능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선사(?)하고 있는 작금의 중앙정치(국회)판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지방의회에 와서 배워가라”하고 일갈하고 싶은 마음이다.
/김대운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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