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 한잔! 성남시의회 박영일의원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은 재검토돼야!
입력날짜 : 2011. 08.17. 17:22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 집행부인 시와 설립 본부 측과 대립각을 세우며 시립의료원 설립의 부당성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나선 박영일시의원(46. 서현1·2동. 한나라당)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이유는?
o.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은 근본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눈앞 의 기성 치적사업에 시민들의 혈세가 말없이 허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봅니다.
시민들의 세금은 공돈이나 눈 먼 돈이 아닙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는 시민들이 세금 부담에 골병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장차 세금 투입의 블랙홀이 될 것이 뻔한 시립의료원이기에 설립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일부 지방자치 단체장들의 세금 낭비 유사 사례가 있다면?
o. 용인 경전철 사업은 년 550억원 적자예상, 실투자금 1조 1000억원, 미래 30년 동안 1조 6500억원의 시민 혈세가 지속 투입예상이고, 인천 월미도 모노레일 사업은 건립비 853억원과 철거비 250억원이 낭비 예상되며, 양평은 치적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750억원을 펑펑 사용했으며, 경남 양산은 86억여원을 들여 구름다리 건립 후 철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 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함부로 선심 쓰듯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을 의원이 방임해서도 안 됩니다.
-.시립의료원이나 시립병원 설립 등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는 있습니까?
o. 2000년 5월 춘천의료원은 강원대학병원으로 매각되었고, 2001년 11월 제주의료원은 제주대학병원으로 매각됐으며, 서울의 보라매병원은 서울대병원 위탁 처리 등 이미 지방의료원들은 만성적자로 지속적 운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34개의 의료원들은 지금 적자지속과 의료진 수급문제,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의료원 설립을 성남시가 왜 혈세 수천억 원을 투입하려 하는 것입니까?
시립의료원 설립 이후 병원운영의 실효성과 시민의 혈세 낭비 측면에서 시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립의료원설립 반대의 논거 중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했는데 그 논거 는?
o. 진정성 의심은 첫째, 본 시가지 의료공백 또는 의료불편 해소와 둘째,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논리가 허구라는 것입니다.
은행동의 중앙병원 및 수진동 정병원의 병실 충원률은 80% 이하입니다.
본 시가지의 의료불편이 사실이라면 위 두 군데 종합병원의 병실은 항상 대기 환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공백 및 불편 주장은 진실적 사실을 왜곡하여 시립의료원 설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분명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 시가지에서 국내 최고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까지는 30·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내에도 이미 최고의 병원인 서울대 분당병원과 차 병원, 제생병원, 중앙병원, 정 병원이 있습니다.
무엇이 의료불편 상태라는 것입니까?
또 특정정당과 이해관계 관련단체들이 주장하는 최고의 의료시설, 수준 높은 의료진 구성과 저렴한 의료비 주장은 100만 시민을 현혹하는 미사여구에 불과 합니다.
세상에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민 건강권 확보는 반드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 해야만 해결 된다는 주장도 논리적 허구성이 있습니다.
의술이 공공기관과 결합하면 오히려 운영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적 수준이 저하된다는 것은 이미 전국 의료원에서 경험적으로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갖춘 병원과 최고의 의술을 가진 의사를 찾아 가는 의료쇼핑 시대입니다.
시민 건강권은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1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건강권 확보 문제입니다.
성남시에는 의료수급대상자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약 3만2천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 해주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서민 의료 정책입니다.
대기업인 삼성그룹과 현대그룹 등이 앞장서 대형 병원에 투자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병원들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곳은 대한민국 농·어촌 도서 지역입니다.
민간병원들이 경제성이 없어 개원하지 않는 지역에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하여 의료사각 지대를 해소 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정책인 것입니다.
최고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종합병원이 주변에 넘쳐나는 성남시에 무슨 시립의료원이 또 필요하다는 주장입니까?
-시립의료원 설립 반대에 따른 대안은 있습니까?
o. 시립의료원설립보다 구 시청 부지(공시가782억여원)를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고, 시립의료원 건설비용 2천여억원, 의료기기 구입비용 1,000여억원, 5년간 적자예상과 감가상각비 및 제반 비용과 유동성 자금 약 1,000여억원 등 총 4천여억원의 시민혈세 투입 예상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재단 설립과 직원채용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는 폐단에 대하여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의료원 직영 시 병원운영의 관료화 및 경직성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와 의료의 질적 저하 가능성에 대하여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기금 2천억원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민들은 전국 최고의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의료기금 2천억원이면 성남시의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 17,000여명,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15,000여명 등 총 32,000여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책을 당장 세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보다 실효성 있는 서민 건강권 확보 대책 아닙니까?
시립병원 설립비용 4천억원 중 2천억원으로 의료기금을 조성하여 서민 의료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보다 합리적 대안이고 의료기금의 이자 년 약 70억원이면 서민 건강권 확보는 당장 가능한 정책이며, 의료원 설립 후 예상되는 적자 금액만 투입하더라도 서민 건강권은 확보 된다고 봅니다.
-박 의원의 논리에 대해 시립의료원 설립추진본부 측과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습니까?
o.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 토론의 장을 제안 한 바 있고 설립추진본부 측이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공개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 대하여 하실 말씀있다면?
o.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권력이 시민들의 절대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권력 주변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진실성 없는 맛 집 프로그램이 방송에서 사라지듯 그 권력도 소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는 공동체의 미래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할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시정 운영을 위한 기본 철학이어야 합니다.
시장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먼 장래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것인지?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김대운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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