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茶)한잔! 성남시의회 조정환의원
입력날짜 : 2011. 07.28. 11:21 초선의원으로서 날카롭고 심도있는 정책 대안을 통해 시정질의를 함으로써 집행부로부터 적극적인 관련사업 추진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한편 1년이라는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 7건의 조례 제·개정 발의 및 시정질문 등 12건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성남시의회 조정환의원(55.성남 바선거구. 성남, 하대원. 도촌, 민주당)을 만나 보았다.
-.노련하고 경륜을 가지고 있는 3.4선 시의원도 하기 힘든 조례 제·개정에 노력을 경주 한 이유는?
0.동네 주민들의 머슴을 자처한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을 다하는 것이 나를 선택해준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기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 그동안 운영상에 불합리했던 점, 새롭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다보니 지방자치의 입법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하지 않고는 이뤄질 수 없다는 생각에서 노력을 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몇 건의 조례 제· 개정을 발의했으며 대표적 조례는?
0.성남시 옥상 녹화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성남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은 신규 제정을 한 것이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등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 조례를 발의 한 것입니다.
-.모든 조례가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제정되겠지만 그래도 보람된 조례가 있다면?
0.다섯 손가락 중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조례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제·개정 됩니다.
성남시 옥상녹화 권장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본 시가지는 건물 구조상 옥상이 주로 콘크리트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옥상에 텃밭 등을 가꿀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중 80%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옥상 녹화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하는 한편 도시 열섬현상도 방지하는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리라 봅니다
성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 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2세들은 관련 학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구성원인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통학로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에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 보조금을 지원해 사기를 복 돋아주고 그분들의 명예도 위로 해줘야할 책무의 조그마한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조례도 그동안 시 관내에 동상 등 제조시에는 시의 허가를 득하고 관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사후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관리자가 없거나 관리 능력이 안 될 경우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 직접 관리토록해서 동상 등의 건립의미 고양과 함께 도시미관을 확충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조례 제정보다도 시민들에게 값진 개정 조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0.성남시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지역은 정화조 등의 설치가 없이 하수가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 일괄 하수요금으로 처리되고 있는 반면 수정, 중원구 지역은 악취 발생 등 정화조를 거쳐 하수처리가 되어 하수도요금과 함께 정화조 요금도 병과 처리되는 비용부담과중의 불합리 한 점을 다소 해소키 위해 수정, 중원구 지역의 주민이 부담하는 하수도 요금33%를 감면(하수조 사용량에 따른 요금 부과 중)하는 조례입니다.
또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도 공동주택 수도 배관안에 발생되는 찌꺼기(스케일)를 제거하고 에폭시 도포의 방법에 대해 그동안 보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에폭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이미 실증이 된 상태여서 이를 지양하고 배관을 교체하는 방식에따른 비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물은 생명수라 했으므로 먹는 물에 유해성분이 들어가는 가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도 바락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또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당사자에게만 주차 감면 등의 혜택을 보던 것을 당사자 사망시 유족 중 1인에게 감면을 주도록 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 노력해 왔던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으로서 후손들이 당연히 했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제도개선 책 등을 추출했다면서요?
0.성남시 중원구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 영생사업소(화장장) 등 주민 혐오 시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은 서울시 쪽에 폐열을 공급하면서 년간 34억여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혐오시설 인근의 주민 아파트 주민들은 혜택은 고사하고 그동안 비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지역난방용수를 본시가지에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은 수정, 중원구 지역 아파트 등 25,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여유있는 열량입니다.
시에서 이와 관련된 T/F팀을 구성한다고 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밖에 시민들의 주거편의와 교통 편의를 위해 20년된 분당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입법화 촉구 및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GTX)조기 추진 촉구 결의안을 성안한 바 있습니다.
-.전국 이슈화된 운중동 서울 외곽 순환도로 이설 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0.우선 1,300억여원의 엄청난 세금 낭비가 예견되는 이 현장에 대해 서울외곽 순환도로 이전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잘잘못을 따져볼 것입니다.
의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개인 적으로라도 사법기관에 고발을 통해 잘못된 집행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사사례를 방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시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할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 봅니다.
또 머슴이 주인인 시민의 곳간을 지켜내지 않으면 이미 머슴이기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조의원은 초선의원이라기 보다는 국가 공무원 경력 28년이 몸에 배어있다.
조의원의 가슴 속에는 늘 시민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차있고 시민이 요구하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는 적극적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탐구로 의원실의 불은 24시간 밝혀 있다.
늘 시간이 부족한 실정임에도 바쁜시간을 쪼개며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준 것에 감사할 따름이다.
성남/김대운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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