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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성규) 경제범죄특별수사대에서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속칭 바지사장 34명 명의로 유령법인 96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후 대포폰으로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7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단말기 941대의 할부대금 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대부업자들에게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신한․하나금융 명칭을 도용하거나 ‘햇살론, 미소금융’대출 빙자하여 정상적인 대부광고인 것처럼 무작위로 스팸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저소득층 서민 1,400여명으로부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억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대부업자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

이에 범행에 이용한 대포폰과 법인 설립서류,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60개, 전화가입신청서940매, 유심카드 170개 등을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0원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자 아무런 제한 없이 한 사람 명의로 수십 개의 유령법인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바지사장을 모집하여 법인을 설립, 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피의자와 결탁된 이동통신대리점은 단말기 대금과 미납 이용요금에 대한 책임은 통신사가 부담하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유치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는 등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폰이 대량으로 시중에 판매,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 수수행위와 등록 대부업자 등과 불법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간의 대부중개 및 수수료 행위의 경우 모두 처벌할 수 없어 불법 대부중개업체를 근절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예정이며 또한 유령법인 명의로 유통된 대포폰에 대해서는 추가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 통신사에 이용정지 요청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는 창구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 하지않습니다.’ 라고 게시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자체 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