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운영
입력날짜 : 2011. 03.17. 10:49 인천 남동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3월부터 16종에서 19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신청,대규모점포시장개설등록,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등 16종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해 오던 것을 3월부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식품영업허가(단란주점), 식품허가사항 변경(단란주점) 등 3종을 확대했다.
구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사전에 민원의 가·부, 적합·부적합 등을 심사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2007년 5종으로 시작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2008년 7종, 2010년 16종, 2011년 19종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이용하면 시간적,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향후 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대상사무를 꾸준히 발굴하여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정식 인·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 인천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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