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비판 견제하라는 공적업무를 대신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의원은 예리한 분석으로 성남시 분당구 건설과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했던 토지 보상금 6억2천여만원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
같은 민주당 조정환 의원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부결-한 보상금 지급 보상 예산안 부활 시도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분당구청의 관련 예산 편성 제안 발언에 의혹 투성이었던 점에 착안해 문제점을 예리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하천부지는 1998년도 항측 자료에 이미 하천으로 나타났고 궁내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라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던 것이다.
전체 토지 206㎡가운데 160㎡(48.4평)이 하천부지로 편입됐으며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분당구청 측은 공시지가 ㎡당 916,000원(용도 田)에 불과한 이 하천 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억2천여만원(㎡당 300여만원)으로 계상하여 보상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또 이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인 이모씨는 당초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지만큼 토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나 판결에 의해 패소한 뒤였다.
의혹이 가는 부문은 법원 판결에 패소한 이씨와는 상이한 소외 윤모씨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분당구청측에 합의 보상을 중재했다.
중요한 부문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청인으로 신청하여 답변 받은 윤모씨는 이를 근거로 분당구청 측과 국가권익위원회 3자가 2010년6월17일 보상금 지급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것이다.
즉 원 소유주인 이모씨가 배제된 채 신청인 윤모씨와 분당구청, 국가권익위 조사관인 김모씨 3자가 합의를 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분당구청 측이 보상비를 지급하려 예산을 반영시키려 했던 것이다.
다만 보상금을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의혹이 남는 부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에 토지소유주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와 구청 측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각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평가된 금액을 결정토록 한 합의서 내용도 따르지 않았다.
즉 가격산정 자체도 감정 평가사에 의한 평가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다.
분당구청 측은 이에대해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에 따른 가액 산정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연발했다.
이같은 일련의 잘못된 의혹 과정을 밝혀 낸 의원은 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의원이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부활을 시도한 같은 당 조정환의원에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예산통과를 저지한 의원이 마의원이었다
비록 1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6억여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조그만 예산 편성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의원이 솔선수범함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반면교사적 교훈을 보여준 것이다.
성남시의회 마선식(51.민주당 아선거구) 의원.
성남시의원은 집행부의 잘잘못을 비판 견제하라는 공적업무를 대신 위임받은 것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1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의원은 예리한 분석으로 성남시 분당구 건설과가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했던 토지 보상금 6억2천여만원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
같은 민주당 조정환 의원이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부결-한 보상금 지급 보상 예산안 부활 시도에 대해 반대의견으로 일침을 가한 것이다.
분당구청의 관련 예산 편성 제안 발언에 의혹 투성이었던 점에 착안해 문제점을 예리하게 밝혀냈기 때문에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하천부지는 1998년도 항측 자료에 이미 하천으로 나타났고 궁내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라 일부 토지가 편입되었던 것이다.
전체 토지 206㎡가운데 160㎡(48.4평)이 하천부지로 편입됐으며 현재 하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분당구청 측은 공시지가 ㎡당 916,000원(용도 田)에 불과한 이 하천 부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억2천여만원(㎡당 300여만원)으로 계상하여 보상비용으로 예산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다.
또 이 하천부지에 대한 소유권자인 이모씨는 당초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지만큼 토지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분당구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했으나 판결에 의해 패소한 뒤였다.
의혹이 가는 부문은 법원 판결에 패소한 이씨와는 상이한 소외 윤모씨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국가권익위원회는 분당구청측에 합의 보상을 중재했다.
중요한 부문은 국가권익위원회에 신청인으로 신청하여 답변 받은 윤모씨는 이를 근거로 분당구청 측과 국가권익위원회 3자가 2010년6월17일 보상금 지급 합의서 작성에 참여한 것이다.
즉 원 소유주인 이모씨가 배제된 채 신청인 윤모씨와 분당구청, 국가권익위 조사관인 김모씨 3자가 합의를 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분당구청 측이 보상비를 지급하려 예산을 반영시키려 했던 것이다.
다만 보상금을 토지 소유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조항을 삽입했지만 의혹이 남는 부문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서에 토지소유주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와 구청 측이 선임한 감정평가사 각1인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평가된 금액을 결정토록 한 합의서 내용도 따르지 않았다.
즉 가격산정 자체도 감정 평가사에 의한 평가 금액이 아니었던 것이다.
분당구청 측은 이에대해 인근 대지를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에 따른 가액 산정이라는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해 행정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실수를 연발했다.
이같은 일련의 잘못된 의혹 과정을 밝혀 낸 의원은 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의원이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부활을 시도한 같은 당 조정환의원에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 예산통과를 저지한 의원이 마의원이었다
비록 1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6억여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조그만 예산 편성이지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정활동을 마의원이 솔선수범함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반면교사적 교훈을 보여준 것이다.
성남/김대운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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