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도 요즘 유행하는 신종플루처럼 독하기 그지 없다.
일본정부가 곧 지속적 디스플레이션을 선언할 것이라는 외신이 들어왔다.
그것도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디스인플레이션에 걸린 듯한 착각은 나만의 생각이길 바란다.
케인스는 인플레이션이 부(富)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데 비해,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부의 재분배에 그치지 않고 실업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디플레이션을 배격했다.
디스인플레이션. 영어로 disinflation.
디스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의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통화·신용의 수축으로 언제나 명목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션은 왜 오느냐.
명목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디플레이션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라는데 실례로 미국에 이어 일본이 디스플레이션으로 진입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사례일듯 싶다.
디스플레이션은 불환통화의 과다한 발행으로 물가 상승 및 환율시세의 하락이 격화되면 자연히 통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게 마련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원권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것도 디스플레이션 징후가 아닐까.
그렇다면 디스플레이션 대책으로 정부는 불환 통화를 축소시킬 것이다.
우선 재정지출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좋은 사례로 2010년 공무원 봉급 동결한다는 소식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또 기업과 국민들에게 느슨했던 세금을 걷는데 힘이 실릴 것이다.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 풀려나간 대출금을 회수작업돌입할 것이고, 이에따라 시중은행은 지불준비율 인상 등을 통해 통화를 회수하게 된다.
결국 대출금 회수는 물론 신규 대출도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전환된다.
아니 이미 전환됐다.
문제는 정부의 디스플레이션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압박을 받을듯 싶다.
통화위축과 신용대체의 가능성 소멸로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은 지불수단의 부족을 느끼게 될것이다.
이로인해 상품의 대량투매 등, 임금하락과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도산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좋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션이 더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과 기업이라는 두마리 토끼에 대해 한마리 잡기에도 버거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우리나라 역시 기업도 국민도 모두 버릴수 없는 열개의 손가락인 것이다.
이때문에 디플레이션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의 진행을 저지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정책을 전개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강한 경제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그 지도자의 역량이 십분 발휘되어서 우리같은 서민들 이마에 주름살이 펴졌으면 좋겠다.
얼마전 수십만 일자리 창출 등등 미사려구와 각종 수식어까지 동원해가면서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
이에 입을 맞춰온 행정은 이제 말뿐이 아닌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

또 우리 국민들 갑론을박을 중단하고,민생도 살고, 기업도 사는 일에 고통을 분담해야한다.

있는 분들은 나눔과 상생을 실천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님들, 내년이면 좀 낳아지겠지 하는 기대속에 사는 국민들은 케인스를 원망해야할지 아니면 존경해야할지 여력조차 없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