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DBS동아방송은 경기도의회 진종설의장과의 인터뷰에서 다사다난했던 2008년의 의정 활동과 2009년의 의정계획을 들어보았다.

◇ 2008년 의정활동 성과
2008년 한 해 도의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의회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의장님.. 작년 한 해 대표적인 의정성과를 말씀해 주시죠?

미국발 금융위기때문에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도민들께서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2008년 작년에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의정활동 목표로 삼아 제7대 후반기를 시작하였는데요. 그동안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민생위주의 조례 제․개정과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 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도정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 주요 의정성과]
▲ 전국 최대의회 : 10개 상임위원회 119명 ▲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0개 ▲의안처리 : 262건 (의원 입법발의 : 53건 - 38%)
▷전국 최초 조례제정 : 4건 (헌혈장려조례, 노인학대예방조례 등) ▷제236회 임시회 : 조례15건 의결(의원 발의 9 》도지사 발의 6)
▲ 도정질문 : 4회 / 34명 △ 행정사무감사 지적 : 1,172건 (시정 110, 처리요구 479, 건의 583) ▲ 2009년도 예산심의 : 경기도- 13조198억2천만원 / 도교육청- 8조969억▲ 의원연구단체 구성 ․ 운영 : 16개단체 93명 ▲ 진정(청원)민원처리 : 119건

◇ 2009년 의정활동 계획
제7대 후반기들어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2009년 한 해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의 바람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 단계 더 성숙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조례를 더욱 발굴하여 제정하고, 예산 심사, 집행부견제․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의원 모두가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여 따뜻하고 밝은 사회' 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의원 119명 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2009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민생조례 발굴제정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치입법 기능인 민생위주의 조례를발굴하여 제․개정 등 의정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도정발전과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하기 위해 의정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정책발굴과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8년에도 이러한 자치입법 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헌혈장려조례, 노인학대 예방조례 등 6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경기도 기업 SOS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원발의 조례건수(9건)가 집행부 발의건수(6건)를 넘어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에도 도민을 생각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민생위주의 조례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저는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우선 방문하였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해든솔' 이라던가 '나눔의샘 전문요양원'등 총 20여회에 걸쳐 거동 돌보기, 말벗 되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4일과 12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최초 ‘헌혈 장려조례 제정’ 을 기념하는 헌혈 행사를 개최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비록 작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펼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겸손한 자세로 도민을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주요 봉사현황]
▲ ‘08.7.9일에는 수원시에 소재한 장애인시설‘바다의 별’과 노인치매시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 격려 ▲ ‘08.7.11일에는 고양시에 소재한 장애인생활시설‘애덕의 집’과 의정부시에 소재한 노인복지시설‘나눔의 샘 전문요양원’을 방문, 격려

▲ ‘08.7.22일에는 한나라당 대표단 의원이 가평 꽃동네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 ▲ ‘08.9.6일에는 민주당 대표단 의원이 광주 나눔의 집(위안부 피해자) 방문, 격려 ▲ ‘08.10.17일에는 민주당 대표단 의원이 의정부 '나눔의 샘' 전문요양시설을 방문 및 자원봉사 활동 ▲ ‘08.10.28일에는 한나라당 대표단 의원이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내) 소재 ‘사랑의 집짓기(habitat) 현장을 방문하여 일일 봉사활동 ▲ ‘08.12.1일에는 민주당 대표단 의원이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방문 거동돌보기, 목욕해주기, 말벗되주기 등 자원봉사 활동 ▲ ‘08.12.5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이 화성 '해뜨는 마을' 자원봉사 활동 ▲ ‘08.12.16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수원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자원봉사 활동 ▲ ‘08.12.19일에는 한나라당 대표단 의원이 수원 '감천장요양원' 자원봉사 활동 ▲ ‘08.12.19일에는 보사여성위원회 의원이 수원 '중앙양로원․요양원' 자원봉사 활동

▲ ‘09.1.20일에는 민주당 대표단 의원이 수원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자원봉사 활동 ▲‘09.1.21일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의원이 포천 '해뜨는 집' 자원봉사 활동 ▲ ‘09.1.22일에는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과 장경순 ․ 이재혁 부의장 등이 경기도내노인 ․장애인 복지시설인 화성 '성지원' 오산 '성심동원' 김포 '가연마을' 양주 '나루터공동체' 등 4개소를 방문하여 자원봉사 활동

◇ 예산의 적정한 집행 ․ 검사
경기도 재정상황도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도민의 복지증진에 재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하여 올해 예산 심의를 마치고 지금은 집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 09년도 예산심사 : 경기도 13조 198억원, 경기도교육청 8조969억원

집행부나 의회 모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건전한 지역개발을 추구한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 의결기관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심의, 사후 결산검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예산절감이 이루어 지도록 견제와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 2008년 아쉬었던 점
지난해 의장님께서는 제7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셨는데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나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의장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한번도 역임한 일이 없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각 시도의회가 협력하고 단합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중앙정부나 국회에 적극 건의, 해결하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출마하려했으나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열린 시도의장 협의회 개최장소에서 몇몇 의장들의 유감스런 행동으로 출마를 포기한 적이 있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이라는 감투보다도 경기도민을 잘살게 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터전을 다지면서 수도권규제 철폐 등 경기도의 현안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대변자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 2009년도 도민을 위해 해야할 일
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에 도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수도권 규제철폐
우선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수도권에 대한 정부 정책은 경기도를 희생시켜 지방을 지원하겠다는 논리이며, 지방보다 더 낙후된 경기도 동두천이나 연천의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동두천의 경우 도시면적의 42%가 미군 시설이고 연천은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고, 경기도 대부분의지역이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수도권규제 철폐 결의대회󰡓를 갖기도 하고, 경기도의회의 입장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지가 반영되어 지난해 10월 30일 정부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산업단지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허용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역별 또는 업종별 부분적 완화는 우리가 요구했던 획기적인 수도권규제 완화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방안입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는 수도권규제의 완전한 철폐를 위해 중앙정부나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경제 안정화
다음으로는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서민경제 안정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적 장기 불황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기업체들의 생산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민경제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난국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경제 위주의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생관련 조례제․개정, 경제위주 특위활동,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집안 살림이 넉넉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떠한 위기 상황도 타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므로,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갖는다면 경제 회복은 조기에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서민생활 안정 찾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모두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의회가 2009년도에 해야 할 일중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들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는 지역생산·고용·무역·총사업체수가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공장·벤처기업은 전국의 30%, 지식기반제조업은 전국의 40%, 일자리창출 개수도 2007년 기준, 16만 9천개로 전국 28만 2천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경기도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기업 규제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로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너나 할 것 없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경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 어느 때 보다도 규제 개혁과 경제 극복에 하나의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도의회도 이러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와「일자리 창출」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의 포커스를 맞춰 나갈 것입니다.

◇ 경기도 발전을 위해 택해야 할 일
의장님께서는 경기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택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 정비계획법 철폐로 규제의 합리화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대기업, 대학, 관광단지 등을 못하게 하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악법으로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중복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전방지역인 연천군이나 또 팔당 물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그리고 미군 부대가 전 도시의 42%를 넘는 동두천의 경우는 규제완화 혜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특히, 하이닉스가 상수원보전대책지역 내 특정유해물질(구리) 시설설치에 대한 규제의 유지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 하이닉스는 18.2조원 투자 대기, 2,700개 일자리 상실 위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규제완화이고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 진해 주길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등 중앙요로의 인사들과 협의하여 현행 수도권 규제의 근원적 철폐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규제개선 과제 내역
▷ 정부의지만으로 가능한 과제
△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 제외 : 4군․1시(수정법 시행령 개정)
※ 4군 : 연천, 가평, 양평, 여주 ,1시 : 동두천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지역에서의 공장 신설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 국경위(안)은 산업단지 내에서만 신설 허용
△수도권 내 공업용지 물량규제 폐지(고시개정)
△자연보전권역 중복 규제 완화 : 공업용지조성(현행 6만㎡ 이내) 확대, 첨단공장(1천㎡이내) 신․증설 확대(수정법 시행령 개정)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 국제적 수준의 구리농도 배출기준마련(고시개정)※ 기아차 광명공장은 개특법시행령 개정으로 증설 가능
△군사시설 밀집지역 대책 : 동두천 국책사업 추진

▷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과제
△군사밀집 지역에 대한 합당한 보상 추진 :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 공공기관 이전적지, 낙후지역 등(수정법 개정)
△팔당 7개 시․군 댐용수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지자체 일원화(댐건설법 개정)
△GB 관리제도 개선 : 특별정비지구 도입 등(개특법 개정)

[미군공여지에 대한 형평성있는 정부지원]
정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9년동안 국비 1조 1,42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경기도가 요구한 2조 417억원의 55%로 그동안 공여지로 입었던 피해복구와 지역숙원 사업추진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반면 용산미군기지는 정부가 특별법까지 제정하면서 81만명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도시전체의 42%를 미군기지로 내주고 살아온 동두천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간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피해를 감내해 온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경기도에 반환하는 미군기지는 단 한평도 무상양여하지 않고 1,800만평을 매각하면서 국가지원은 생색내기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동두천은 57년간 매년 140억원의 세수손실을 입었고 주한미군 이전으로 연간 2,400억원의 지역총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포천시는 동양최대인 800만평 규모의 훈련장이 계속사용되는 등 불이익을 감내해 왔는데 이를 무시하고 특정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반드시 시정되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한 규제완화, 반환미군기지 토지매입비 전액 국비지원, 동두천시 등 집중훈련지역의 도로사업비 100% 국비지원 등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합리적 개선 】
▲경기북부지역은 분단으로 국가 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공급을 위해 희생해 온 지역입니다.▲수도권 정비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42.8%, 개발제한구역 12.0%, 팔당특별대책지역 8.5% ▲북부지역 낙후도 ▲1인당 도로연장 : 1.07m(전국 평균 2.06m의 51.9%) ▲고속도로 연장 : 46㎞(7개道 평균의 12.8%) - 경기, 제주 제외▲국도연장 : 587㎞(7개道 평균의 35.8%) - 경기, 제주 제외 ▲4년제 대학교 : 4개교(대진.항공.중문의과.한북) - 전국175개교
※ 인구 10만명당 대학교수 : 경기북부 0.14개교, 전국평균 0.35개교

경기도의회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도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연구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군사규제 부문 제도개선 : 소규모 건축물 군협의 제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08. 9월)
▲민통선 범위 : 군사분계선 15km → 10km로 축소
▲통제보호구역 :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 1㎞ → 500m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67.5㎢(여의도 면적의 8배)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통제→제한) : 5.9㎢ ▷가평(766만평), 파주(344만평), 포천(280만평), 김포(222만평) 등 11개 시군 혜택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군협의 제외대상 확대(소규모 건축물 등)
※ 경기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 : 1,891㎢ (‘07년)→1,833㎢ (‘08년) /북부 전체면적의 44.0% → 42.8% 축소
▲ 미군공여구역 등 공장신설 허용 업종 확대 : 62종 → 119개 업종

또한 도의회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정치권, 중앙정부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 '수도권내 낙후지역 수정법 적용 배제' → '정비발전지구 제도도입'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속 추진 : 벨트형 → 박스형
▲ 군사시설 및 군훈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의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마무리 인사말씀
지난 한 해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요,
의장님.. 새해 포부와 도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를 지켜보면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도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지향상, 도정 발전을 위해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장사도 잘되어 우리 모두가 희망찬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언제 어디라도 달려가서 도민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김승원기자kimso@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