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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없는 국가, 병사없는 군대 – 대한민국 국방의 붕괴는 시작되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25일은 6.25사변으로서 한국전쟁으로 더 잘 알려진 민족상잔의 비극이 있는 달이다. 매년 현충일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극단적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감소로 야기되는 국가소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다수 국민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실제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무주공산이 되어 우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에 비해 실제 청년층의 인구가 역전되어, 국방에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실제 징집에 해당되지 않았던 신체부실해당자가 이제는 징집대상자에 해당되어, 군병력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그래서 여성의 징집 및 모병제가 거론된다. 그런데 여성의 징집은 문제점이 많으며, 모병제는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 실제로 전투력향상에 쓰일 재원이 인건비에 충당되면, 전투력 약화를 가져온다.

더욱 우리 주변은 호전적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야심을 갖고 있는 냉엄한 현실에 젊은층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되면 더 이상 이들의 침략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인구 감소가 국방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국가 멸망을 초래한 역사적 사실이 고대부터 최근까지 무수히 나타난다. 2000년 전 로마는 농민층의 몰락과 이에 수반한 인구 감소로 국방을 게르만 용병에게 위탁한 결과, 이들 게르만 용병에 의해 서로마제국이 멸망했다,

19세기초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다른 유럽 국가는 용병에 의해 병력을 유지했으나,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혁명 열기에 호응한 전 국민의 호응 아래 국민개병제가 채택되어, 한때 전 유럽을 점령하였다.

1차 세계 대전 후 프랑스는 이웃 독일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 2차 세계 대전에 병력 부족을 아프리카 식민지 군을 보충하여, 병력의 질적 저하로 순식간에 나치 독일에 패배하였다.

영국은 나치 독일의 공격으로 상당수 병력이 덩케르크를 통해 영국으로 무사히 철수하였다. 비록 군 장비는 대부분 유실되었으나, 군 병력은 온전히 보존하여, 나중에 전쟁 수행에 엄청난 힘이 되었다. 군 장비는 단기간에 보충이 가능하나, 군 병력은 단기간에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막대한 국방비 못지않게 장병들의 인명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인식이 깔려 있어, 전투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태평양전쟁에서 미군과 전투한 일본군은 인명을 경시한 무리한 작전으로 결국은 숙련된 병사의 고갈로 전쟁에 패망하였다.

그리고 인구 감소는 군병력 못지않게 후방에 병참을 생산하고 수송하는 민간 인력의 고갈을 가져와, 전쟁수행의 근간이 무너진다. 나치 독일이 독일 남성의 군에 징발한 대응책으로 유럽 각지에서 강제동원한 인력과 전쟁포로를 군수품 생산에 투입하였으나, 이들 노동력의 미숙련과 강제 동원한 까닭에 자국 군인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 제작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나치 독일군의 무기 보급에 심대한 지장을 가져와 전쟁 수행 능력을 경감 시켰다.

따라서 국가 안보를 위해 적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선책이다. 그러므로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저출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대한민국의 몰락을 부채질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저출산·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출생장려 슬로건을 외치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국가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며, 후손들에게 행복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것이다.

출산·출생장려는 제2의 구국운동이자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입니다.
이는 꿈이 아닌 새로운 나라살리기의 시작입니다.
다산코리아! 행복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