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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공공기획' 도입...정비구역지정 2년내로 단축

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전타당성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통상 5년이 걸리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사전타당성조사와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14개월로 줄이고, 주민제안과 사전검토(6개월→4개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법정절차(12개월→6개월)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획이 도입되면 사전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주민동의 절차는 생략되는 등 기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된다. 대신, 주민제안 단계에서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올린다.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는 폐지한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법적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약 50%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줄어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존에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노후도 동수 3분의 2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등 필수항목을 충족하고 △노후도 연면적 3분의 2이상 △주택접도율 40% △과소필지 40% △호수밀도 60세대/ha 등 선택항목 중 1개 이상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주민 합의를 통해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25개 이상 발굴해 구역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재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된다. 후보지 선정 전에는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모일'을 주택 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다. 후보지 선정 후에는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건축허가 제한'과 실소유자만 거래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총 24만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서울시의 권한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선구 기자 sun@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