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편취한 주유소 업자 등 407명 적발
입력날짜 : 2013. 07.09. 14:38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만희) 광역수사대는 유가보조금 지원 방식이 신용카드 결제 형태로 변경되자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는 주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주유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한 뒤 그 차액을 현금화하여 나눠가진 주유소 업자 권 모(46세, 남)씨와 화물기사 김 모(38세, 남)씨 등 407명을 적발했다.
주유소 업자 권 모씨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화물기사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적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함으로써 편취된 유가보조금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이번에 검거된 권 모씨는, 이천시 마장면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화물기사들이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음에 있어 특정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주유 대금을 결제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알고 주유소 영업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화물기사들과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이 과정에서 권 모씨는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주유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주유량을 부풀리는 일명 ‘카드깡’ 수법을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하고 실제 주유량의 차액을 현금화하여 결제금액의 20% 가량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화물기사들이 현금화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유소 업자인 피의자 권 모는, 2011. 7. 1. 이천시 마장면 소재 ○○주유소에서 화물기사인 김 모(38,남)씨의 차량에 주유를 하면서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그 차액을 현금화하고 이 과정에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지난11. 7. 1. ～ 2013. 5. 7.까지 자신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화물기사 405명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 천회에 걸쳐서 주유함으로써 총 4억 4천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의자 권 모씨는 위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가능하게 하도록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는데,동 기간 동안 도합 23억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발행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 한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산상으로 관련부처에 통보되면 이를 그대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악용하고 주유소업자와 결탁하여 소위 ‘카드깡’의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할 경우 관리부처에서는 해당 주유소를 전수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진위여부를 판명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본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화물기사들 사이에서 본건 범행장소와 같이 카드깡을 해주는 주유소가 있다는 입소문이 돌게 될 경우 전국의 화물기사들이 카드깡을 하기 위해 해당 주유소를 일부러 방문하여 범행을 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화물기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본건과 같은 범행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범죄 이득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고 동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보조금 지원제도가 신용카드 결제 후 지불방식으로 변경된 뒤 이를 악용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현금화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화물차주 및 주유소 업체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 진행하여 범행 주유소를 특정한 뒤 1개월간 채증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으로 구증자료 확보,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해당 주유소의 실 거래자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은 화물기사별 보조금 지급내역 비교분석하여 범죄사실을 구증한 뒤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적발된 407명 중 주유소 업자 및 보조금 편취액이 150만원(카드깡 금액기준 약 1천만원 상당)이상에 해당하는 화물기사 등 105명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편취금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이 사건과 같이 각종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원/ 박상억 기자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