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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水攻 !

북한 당국이 예고 없이 수문을 개방하는 탓에 늦여름 주말을 이용해 모처럼 가족 등과 함께 야외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이 참변을 당했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임진강 쪽 황강댐의 물을 예고없이 방류하는 탓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의해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우정리 임진교 하류에서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매번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전에 이같은 참변을 해결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못하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당국자 간 사전 예방책 강구보다 관계자들의 직무와 연관된 부문에만 수사력을 모으려는 안이한 대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사후 약방문 식의 대응과도 완전히 다른 각도의 처방책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부문에 있는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은 모양새는 국가 정책의 하드웨어 격인 총체적 대처방안이 아닌 각론적, 소프트웨어적 차원에 불과한 면이 있다.

특히 우리 측이 목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시간대인 한 낮도 아니고 모두가 곤하게 잠들어 있을 시간대인 새벽 시간에 이같은 일이 벌어 진 것은 선전포고 없는 전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국민들은 북한 당국이 우리 측의 대응 방안을 염탐이라도 하려는 듯 수공전략을 구사해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지에서 훈련 중이던 군 당국의 훈련은 이같은 북한의 도발을 미리알고 훈련지를 철수했던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국민들은 안도와 함께 위안을 삼고 있기는 하다.

예전의 북한 당국은 댐의 수문을 개방할 때 우리 측에 사전에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는 그같은 사전 통보 등의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미뤄 북한 당국의 숨겨진 의도 파악이 정부당국의 급선무다.

과학위성을 쏘아 올리며 IT강국을 아무리 외쳐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과정과 결과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와 박수를 받을 수 없는 참혹한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겉으로는 유화정책을 사용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적대적 공격 성향을 버리지 않고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정부 당국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관할권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선처적 의사 표시(?)에만 기대야 하는 무력한 정부에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결코 국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당국이 대 북한의 단호한 정책적 조치 사안의 중요성보다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 측의 홍수 관련 경보 체제의 문제점, 재난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연천군 등 관계직원의 나태, 군 당국은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자신들의 훈련지 철수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자신의 소관 아니라며 해당 기관에는 경보조치 등의 통보조차 안한 점 등-평소에는 민관군 우호적 협조관계를 강조하면서- 에 대해 조사를 한다며 요란을 피는 것은 현 시점을 바라보는 정책 처리 순서가 뒤 바뀐 감마저 든다.

우리정부의 대응과 처리 방식을 바라보며 그러지는 않겠지만 북한 당국은 자신들의 잘잘못 이전에 이를 즐길 수(?) 있는 빌미를 줄 것으로 보여 시기적으로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사례가 앞으로 두 번, 세 번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처벌에 앞서 근본적인 처방책을 정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 당국의 댐 건설에 대응해 우리 측에서도 대응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련 학자들은 근본적인 처방책이 안된다며 시물레이션 작업에 의해 북한 측의 댐 수문 개방에 따른 수공 대비책에 대한 허구성을 속속 밝혀내고 있다.

경제 활성화, 친 환경 정책, 일자리 창출 등 거창한 구호로 점철되고 있는 4대강 유역 개발 등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다.

정부가 어차피 강 유역을 개발한다면 북한 당국의 무모한 도전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야 말로 4대강 사업의 본질임을 표명할 때에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참사가 유족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와 닿아 있지만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 층 성숙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나마 이들의 슬픔은 반감되어 고인의 넋이 승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정부는 ‘행동으로 덤비지 말고 용모와 행동거지를 조용히 생각하는 침착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容止若思(용지약사)의 교훈을 되새겨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정책을 우선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