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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순 부국장]'혈세도둑질이 관행이라니?'
- 수원시의회, 질타 철회 탁상용 페이퍼 뿐
- 수원시공무원이 도둑질한 333억원은 100% 환수조치 마땅

수원시의회가 지난 3월 30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제246차 시의회 임시회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의는 수원시가 안고 있는 시 행정의 부정한 행태를 지적하거나 현안들에 대해 깊이 다뤄질 것으로 예견했으나 빗나가고 말았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 말 결과에 대해 뭇매를 맞고 있는 수원시 공무원 333억원 부정수급 문제이다.

아무 거리낌없이 불법으로 꾸며진 서류를 기초해서 333억원이라는 엄청난 지역주민 혈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먹물을 뿌렸던 일이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는 당시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원인을 제공했던 복무감독 부서 총무국장과 과장, 담당 등 3명에게만 각각 1개월 감봉처분에 그쳤다.

만약 일반인이나 수원시 공무원이 아닌 단체에서 이같은 금액을 부정사용했다면 이같은 조치에 그쳤을까 의문이다.

이같은 일에 대해 수원시의회가 지자체 행정당국의 부정을 조목조목 따져 천금같은 혈세를 되찾아 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임시의회 회기중 3월 29일 모당 소속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사태에 관한 시정질의를 추진했으나, 수원시 일부 공무원들과 동료 시의원 일부의 만류 등 압력행사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시정질의 문건은 수원시장의 성의있는 직접 사과와 관련공무원들의 징계강화 그리고 공직개혁 특위 구성과 부당지급된 333억원의 100% 환수를 위한 조직구성 등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정질의를 준비했던 시의원들에게도 시선이 따갑다. 괜한 탁상용 페이퍼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민들은‘뻔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수원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액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원시민 공동대책위’를 결성하는 등 솜방망이식 징계결정에 저항하고 있다.

시민들은 규탄성명을 통해 관련자 경징계 결정은 ‘불법이라도 관행이면 괜찮다’는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며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후퇴시키고 단합을 저해한다’고 주장, 강력 반발했다.

그래도 할말이 있었을까! 수원시 일부 공무원들은 당시 ‘우리는 억울하다’는 표현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런 일들이 ‘공무원 사회의 만연된 관행이다. 왜 하필이면 우리냐’ 고 불만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렇다면 전체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빼 먹었단 말인가!

한편, 근본적인 시스템상 문제라고 변명이 급급했다. 그러나 복무관리시스템(지문인식기)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슨말로도 용납이 안되는 처사이다. 수원시 공무원에 부당 지급된 333억원은 100% 환수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수원시청 정문앞을 가 보라!

수원지역 철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1년 가까이 울부짖고 있다. 그들의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 아니라면 해산시키든지 아니면 수원시가 적절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수원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다 흐린다’ 는 옛말을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서로의 정직한 공직사회 기강을 위해 보언(譜諺)하고 미소(微笑)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정천심순(國正天心順)이오, 관청민자안(官淸民自安)이라. 나라가 바르면 하늘도 순하고, 벼슬아치가 청렴하면 백성들이 저절로 편하다는 뜻이다. 우리 모두 새겨 볼 일이다.

잘하는 것은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로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해야 하고, 잘못된 관행은 주저없는 질책과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실수를 범할 틈을 보여서는 않된다.

/조영순 기자 cys3705@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