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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특혜취업 혐의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전 위원장.부위원장 구속영장 발부

[DBS동아방송]보도본부=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특혜취업 관여 혐의로 나란히 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특혜취업 비리와 관련해 청구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 퇴직자들의 특혜취업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닌 공정위 수장까지 개입한 조직차원의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퇴직 예정자들의 경우 비경제부서로 발령내는 '경력관리'를 통해 퇴직 후 바로 대기업 등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4급 이상 공정위 퇴직자 47명 가운데 41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다시말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들은 경력관리 거쳤다는 말이다.

실제 공정위 A 전 과장은 2년 간의 국외연수 이후 위원장 비서관, 법무담당관 등 비경제부서를 돈 뒤 명예퇴직해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B 전 과장도 송무담당관실 파견, 경찰대 파견, 운영지원과 등을 거친 뒤 명예퇴직해 대기업에 재취업했다.

심지어 삼성그룹과 SK그룹, 현대기아차그룹 등 국내 주요 재벌그룹들은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별도 자리를 마련해뒀고 퇴직자들은 이 자리를 승계하기도 했다.

특히 그동안은 이들 재벌그룹이 퇴직자들을 로비창구로 쓰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퇴직자의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