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에 이어 근 1년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 6분쯤 검찰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듼 서울 논현동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이 전 대통령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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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각종 범죄 혐의를 보강 조사하는 한편,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네 번째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된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로 간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불거진 의혹이 결국 구속 핵심 사유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악연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자로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가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던 만큼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의 경쟁도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경선 당시 이 후보 측은 박 후보 측에 최태민 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 주변에 최태민 씨의 친인척이 끊임없이 등장한다며, 사적 인연을 끌어들여 공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다스와 BBK, 도곡동 땅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다스와 BBK 문제의 배후에 이 후보가 있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도 이 후보가 아니냐는 공세였다.
당시 박 후보와 이 후보는 모두 상대방의 공세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치열한 경선 끝에 이 후보가 이겨 대선 후보가 됐고, 이후 대선에서도 승리해 이 후보가 17대 대통령이 됐다. 5년 뒤에는 이 전 대통령과 경쟁했던 박 전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하지만 경선 10년 뒤인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은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씨를 배후에 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되면서 대통령직을 잃었다.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그리고 1년 후인 2018년,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 땅 문제와 함께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 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결국, 2007년 경선 당시 두 후보가 상대방에게 제기했던 핵심 의혹이 두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로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한 셈이다.
-박근혜는 서울구치소, 이명박은 동부구치소...측근들은 어디에 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가 아닌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두 전직 대통령이 한 곳에 수감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한곳에 두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서울구치소에는 이미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까지 불렸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감돼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로 나눈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공범이 마주치는 상황을 피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게 될 동부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주요 혐의자들이 수감돼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박정남씨(49)는 “대통령이라도 비리를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찬성하는 글이 많았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김종휘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및 횡령 혐의가 한두 건이 아닌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만큼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여야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을 국민의 뜻으로 깊이 존중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신구속이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법원의 이번 구속 결정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회자되던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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