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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BS동아방송]뉴스센터=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영장심사를 잠정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다.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심문이 이뤄지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피의자가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사유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96조 13에 따른 것이다.

반면에 검찰은 불출석 의사를 밝힌 전직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장심사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며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구인영장을 집행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피의자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영장심사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한양대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의 영장심사 제도는 이 규정에 따라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입한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영장심사 없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MB 구속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것이 국민적 여론이긴 하지만, 인권 절차를 여론이란 이름으로 생략할 수는 없다"며 "MB는 법관 앞에 나가야 하고 만일 스스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관은 MB를 강제로 출석시켜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