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검찰에 따르면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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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피해자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대해 환영을 하고 있다.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전국 피해자'들은 '분양가 부풀리기로 서민 울리는 부영그룹 규탄대회'를 열고 "이중근 회장과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 수조원을 특혜대출 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최대 규모로 벌여왔다"며 "전국의 경제적 약자이자 힘없는 무주택 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를 실제 투입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택지비는 선납할인 전 금액으로, 건축비는 상한가격인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법에서 정한 분양대금보다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검찰이 부영그룹의 분양전환 가격 폭리 규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며 "전국의 수많은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지난 십수년간 일방적으로 착복당해온 진실이 실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DBS동아방송은 부영그룹의 횡포와 경기도 화성 등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보도를 연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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