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장 방산업체 주식 사기 매각사범 검거
주식을 사기매각 한 방산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적발 3명 구속기소
입력날짜 : 2017. 12.16. 09:34 [서울DBS동아방송]비상장 방산업체 주식을 사기매각해 일반투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사범이 검찰에 체포 됐다.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정대정)은『관계사인 미국법인에 대한 수출 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1년 내 곧 회사가 상장될 것처럼 상장추진 계획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상장 방산업체인 A주식회사의 주식을 53명의 일반투자자들에게 고가에 매도하여 3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위 비상장주식 매매를 불법 중개한 중개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 A주식회사가 국방부 군수사령부와 군수품 창정비계약 MOU 체결 및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 브로커들을 동원한 정황을 확인하고,『국방부 고위직에게 청탁하여 군수품 창정비계약을 맡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방산 브로커와 A주식회사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대출 브로커 등 브로커 2명을 추가 적발하여 구속
기소 했다.
이번 사건건은 비상장 회사는 그 내부 정보를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범행으로, 검찰은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사기적부정거래 사범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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