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제주DBS동아방송〕오을탁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 불법배출에 따른 양돈산업에‘빨간불’이 켜져 관광제주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상명석산 일대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가축분뇨 무단 배출농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축산업 허가 취소는 물론 보조금 회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가축분뇨 불법 배출로 인해 도내 양돈 산업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양돈 산업 육성에서 축산 악취 저감과 분뇨처리에 집중할 방침을 밝히며, 신뢰 회복과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집중화(공공, 공동자원화) 확대,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제주 돈육 브랜드 가치 중심에서 도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양돈 산업으로 체질 개선에 온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에 하여 앞으로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을 불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축산악취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단위 개별농장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광역 축산악취 개선 사업, 가축분뇨(상시수거+집중수거) 원스톱 등도 확대 추진해나가며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청정제주 이미지 훼손방지책과 맞물려‘자연과 청정 환경 중심’의 양돈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농가 발생 시에는 바로 축산업 허가 취소와 보조금 회수 수순 을 밟아 엄중 처벌하고 강력한 퇴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최근 축산진흥원 가축분뇨 불법 배출 제보와 관련 지난 18일 이 모 도의원을 비롯 도의회 관계자가 축산진흥원 현지에서 가축분뇨처리 시설, 처리방법, 처리량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축산진흥원이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