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정원 전직 국장급 간부 3명 구속영장
입력날짜 : 2017. 10.18. 14:42 [수도권DBS동아방송]추선구 기자=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8일 국정원 수사의뢰 등 사건과 관련해 추모 전 국익정보국장, 신모 전 국익전략실장, 유모 전 심리전단장 등 국장급 간부 3명에 대해 정치관여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새벽 긴급체포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익전략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문성근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직권을 남용해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당시 여권 승리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기획하도록 하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예산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이다.
또 유 전 단장은 이미 구속기소된 민 전 단장의 전임자로서, 사이버 정치글 게시 활동 및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위, 시국 광고 등의 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해 정치에 관여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0억여원을 지급해 국고손실을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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