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DBS동아방송] 석재길 기자= 경산경찰서(서장 정상진)는 장학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재단 운영을 위해 불법으로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149억 6천만원을 편취한 모 재단 대표 A씨를 검거(구속)하고, 188억 4천만원 편취한 모 재단 대표 B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장학사업 및 불행·재해 등 사정으로 자활을 할 수 없는 이들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의 목적으로 지난 2003년 해당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재단법인 지부사무소를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부와 정관을 만들어 의성군 안계면을 비롯해 전국에 23개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9억 6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자선사업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설립허가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전국에 총 13개소의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88억4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자선사업 목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했으나 재단설립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익사업 승인을 받아 재단을 운영하는 등 자선사업을 빌미로 영리 추구하면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공공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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