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공정위, 시정명령과 임직원 교육 실시명령 내려
입력날짜 : 2016. 06.02. 10:44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설빙에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미제공, 가맹금 은행 미예치 등으로 시정명령과 임직원 교육 실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설빙이 지난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가맹희망자들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9개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 48억 5400여만 원을 법인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치 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우선 체결해야 하지만 설빙은 보증 보험 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이에 설빙 측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와 관련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며 해명했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 통해 이번 조치를 업계에 전파해 재발을 방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예치 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맹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와 활용 방법, 가맹금 예치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맹 희망자들은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의 지역별 평균 매출액, 창업 비용 등을 확인하고, 점포 예정지의 인근 가맹점을 방문해보는 것이 창업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가맹본부가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부/박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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