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부 재정개혁안 시행되면 공공요금 인상
입력날짜 : 2016. 05.25. 08:59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혁안이 시행되면 용인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 공영주차장, 경전철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운영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도로 개설이나 하수처리장 증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도 대폭 축소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됐다.
용인시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반회계 세입이 1,724억 원이 감소돼 이에 따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줄어들면 상하수도, 공영주차장, 경전철 등의 운영비도 감소돼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입이 감소하면 경상비와 인건비 등의 기본지출 외에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대폭 줄기 때문이다.
시의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투입되는 복지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이들 사업은 복지관 운영이나 시립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위탁운영,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다.
사회기반시설 구축사업도 포기하거나 지연될 위기에 처한다. 신갈~수지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마성 IC접속도로 개설, 보정~구성역 간 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 사업들은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숙원사업들이기도 하다.
게다가 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채무제로 계획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그밖에 용인문화원을 비롯해 체육회, 새마을회, 장애인단체, 보훈 단체 등 각종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운영비와 사업비도 축소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51.2%로 이는 국가로부터의 조정 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 재원이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치”라며 “100만 인구를 눈앞에 두고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안 대로 재정개혁안 시행될 경우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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