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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IC' 국비지원 확정 쾌거
지난 6월 최종 확정된 총사업비 160억 원 중 33% 약 53억 원 국비(한국도로공사) 지원

양평군은 지난 11월 18일 보도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의 총사업비 160억 원 중 33%인 약 53억 원을 한국도로공사 분담으로 확정짓는 내용을 골자로 변경 협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는 양평군이 지난 2002년부터 국토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100여 회에 걸친 건의와 방문협의를 거쳐 2013년 6월 전액 군비를 들여 설치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이뤄진 사업이다.

협약체결 이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된 총사업비(보상비 및 공사비 등)는 197억 원이었으나, 군의 면밀한 설계검토와 끈질긴 변경설계 건의 등으로 약 37억 원이 절감된 160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을 지난 6월 26일 보도된 바 있다.

이후, 군은 지난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해 국비지원 방안을 논의·건의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협의해 사업비 분담을 구두상 확약하는 변경 협약체결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체결된 변경 협약서에는 사업비 분담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구간을 나눠 양평군 관리구간과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을 구분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후문이다. 또 최종국 군 건설과장은 관리구간 구분은 다년간의 도로분야 실무의 경험이 축척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도 이상의 법정도로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접도구역을 지정토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접도구역은 건축 등 행위제한이 이뤄지는 규제를 결정짓는 제도이기도 하다. 양평군 관리구간(군도 지정)은 이 접도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다.

또한 진출입도로에서 인접한 필지의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점용허가도 가능해 개인의 건축물 축조 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과장은 “이번 변경협약에서 53억 원의 국비 지원과 관리구간 구분으로 인근지역 개발가용성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이라며, “통상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편입토지 등의 손실보상업무를 양평군이 자체 추진함으로써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수수료 약 2억 원의 군비도 절감하게 된다”고 전했다.

내년 12월 개통예정으로 추진하는 『양평하이패스IC 설치공사』는 올해 1월 확정됐던 197억 원에서 양평군에서 순수 투입하는 사업비는 약 107억 원으로 당초 대비 90여억 원이 절감된 것이다. 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이루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양평군은 이러한 성과야 말로 진정한 지역발전은 물론 군비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홍보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양평/추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