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 사전 미신고 과태료부과
-선거관련 여론조사는 사전 신고하여야
입력날짜 : 2014. 04.21. 19:53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빈태욱)는 옥천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주민 A씨에게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정당?방송사 등 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를 포함)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하여 실시하는 등 여론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자의적으로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는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충청/손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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