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상]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동시실시 제안 환영
-매년 2차례 재·보궐선거 횟수도 1회로 축소해야
입력날짜 : 2014. 01.18. 19:33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7.30재·보궐선거를 앞당겨 6.4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고 제안했다. 불과 몇 달 사이를 두고 선거를 계속 치르게 되면 비용과 행정적 낭비, 국민 피로도 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 환영한다.
사실 저는 최경환 원내대표의 이번 제안이 있기 훨씬 전인 지난해 5월, 임기만료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합하여 실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이에 앞서 2012년 7월에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보궐선거를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 불규칙한 선거시기로 인한 혼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 정당간의 불필요한 정쟁 가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무엇보다 여야가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횟수를 줄이자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한해 두 차례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횟수도 1회로 축소·조정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제안한다.
이 문제는 여야가 유·불리를 따져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국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는 정치혁신에 화답하는 일이다.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