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공무원의 안일무사는 긴 세월 속에 사라지지 않는 고질적인 악성종양과 같이 수술에 수술을 거듭해도 제거 되지 않는 영구불멸을 자랑하며 공생이나 하듯 여전이 공무원의 사회에 기생하고 있다.

공직사회에선 급하면 급할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지난 2010년 3월26일 착공해 4월15일 준공을 본 이천시 설성면 대죽3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가 그 한 예이다. 당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의 조기발주를 실시토록 할 것을 하달해 각 지자체들은 앞 다투어 무조건 조기발주를 하급기관에 지시해 공사토록 한 것이다. 이천시 설성면사무소도 예외 없이 상급관서 지시에 의해 공사 조기발주에 들어 간 것이다.

이에 급한 나머지 서류는 보는 등 마는 등 공사에 치중해 개인의 재산을 침범하며 농로확포장공사를 실시했다. 이천시 설성면 대죽3리 산89번지 구 모 씨의 임야는 산주도 모르게 주민숙원사업이란 미명하에 훼손 되었으며 확포장공사가 이루어 졌다. 당시 윤 모 이장이 자신의 농경지가 주로인 곳 을 택해 농로 확포장공사를 한 것이다. 이곳은 윤 씨 이외 몇 사람 되지 않는 농경지가 전부이며 누가보아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농로가 아니며 개인의 사도나(농로) 다름없는 곳을 시비1천5백70여만 원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곳 말썽이나 산주의 항의로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으며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산주인 구씨의 사용 승낙서가 면사무소 서류에 빠져 인는체 유야무야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물론 큰 공사도 아니고 금액이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 졌을 때 집행을 할 수 있으며 행위자체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 원칙인데 이 같은 절차와 행위를 무시한 채 이장의 말 한마다로 사업을 마무리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공무원과 이 장간에 행여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원칙을 위반한 공사를 아무리 급하다 해도 착공할 수 없는 것이 규정인데 이를 무시한 처사가 오해의 소지이다. 설마 이사업에서 부정이야 없었겠지만 그래도 의구심은 남든 대목이다.

이천의 행정이 다 이렇지는 않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이 원칙을 위반하며 규정을 무시했으나 4년 동안 이천시는 단 한 번도 감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면사무소의 멋대로가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당시 공사를 집행한 공무원부터 4년이 훨씬 지난 지금의 공무원들도 원칙적으론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시정의 여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의 담당공무원들이(설성면사무소) 하는 말은 산주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업을 집행할 당시 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가족 중 사업을 시작한 윤 모 씨와 잘 해결 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 조기발주로 몰아친다 해도 공무원이라면 서류의 철저한 점검은 기본인데 이 같은 사항이 결여된 채 실적에만 급급해 마구 사업을 집행한 것이 4년이 넘도록 치유되지 않는 공직사회 병폐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