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선거사범 1096명 입건
당선자 79명 입건, 1명 기소,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
입력날짜 : 2012. 04.12. 19:25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부장검사장)는 12일 현재 총선관련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했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돼 있는 가운데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이 현재 수사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당선자와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며 "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료일(2012. 10. 11.)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 사범을 비롯, 흑색선전 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다.
/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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