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이 먹는 샘물 공급중단에 대해 부정 하다고 판단, 제주개발공사를 손들어 주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24일 (주)농심이 지난해 12월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농심측이 구매계획물량 중 9만여팔레트를 상당한 이유없이 매입하지 못해 협약 휴효기간이 지난해 12월 16일로 만료됐고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면책되므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0년 이후 구매물량은 매년 제주개발공사와 농심이 10월 말까지 협의해야 하지만 농심은 연도별 삼다수 사업 손익현황 광고·홍보비 집행내역 세부자료 제공을 하지 않아 협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봐야 하며 협약 만료 90일 이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농심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주/오을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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