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건-사고 전 김지사 사촌동생 7000만원 추가 혐의 드러나
제주지법 김모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징역 1년,집유2년 선고
입력날짜 : 2012. 02.01. 16:4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태환 전 지사의 사촌인 김씨는 2011년 11월2일 제주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의 선고와 함께 7500만원을 추징당해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다.
당시 김 씨는 2006년 도내 모 관광지구 골프리조트 사업시행예정자 대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대가로 현금 7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추가 기소된 내용은 2008년 6월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인근에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중이던 00개발의 문모 씨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문모씨가 청탁의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은 당시 제주도지사와 도청 담당 공무원 등으로 알려졌으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제주도건강관리협회신청사 맞은편의 일반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았으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셈이다.
도청 관계자는 이 곳 은 10여 년 전 부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을 정해 부지별로 건물의 용도, 높이 등을 정하는 것으로, 특정 부지만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문씨에게 돈을 돌려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청탁대로 결과가 이뤄지지 않음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조찬현기자
|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