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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이젠 북구-학교 법정분쟁으로
북구 "강제금 부담… 건축 허가 낼 줄 수밖에 없다"
고려고 "허가 취소소송 불사… 부실 대응 등 책임 물을 것"

광주 북구 대형마트 신축 문제가 이번에는 구와 대형마트 입점 예정지 인근 학교의 법적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북구가 중소상인 등의 반발을 산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키로 한 것과 관련, 인근 고려고 등이 "건축 허가를 내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북구는 25일 오전 북구의회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루 500만원의 강제금을 지속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따르는데다 강제금은 집행정지할 방안도 없어 오는 30일 건축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최근 북구 매곡동에 대형마트 건축을 추진 중인 S사가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문을 받은 날(지난 23일)부터 1주일 이내에 건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하루 500만원씩 강제금을 S사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고려고 등은 구를 상대로 건축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려고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르면 주변 교육환경 등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도 구는 심의 단계에서는 물론 지난 1, 2차 재판 과정에서조차 단 한번도 학습권 침해 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는 부실 심의와 대응이 분명한데도 구는 '최선을 다했지만 법 절차 상 어쩔 수 없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미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부실 심의와 대응의 근거로 법원의 판결 이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8일 "구는 대형마트 입점 시 인근 학생 통학 및 학습권 피해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반려했지만 이는 지난 1, 2차 재판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른 새로운 사유로, 이 때문에 종전의 처분을 반려할 수 없다"며 S법인이 구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대해 고려고 관계자는 "그날 해당 부장 판사도 판결 후 학교측에 1, 2차 재판에서 왜 학습권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냐며 안타까워했다"며 "이는 구가 충분히 대형마트 입점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기에 교통환경 조사 등의 조사도 허위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며 "구가 건축허가를 낼 경우 이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해 법정 소송을 제기, 부실 대응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형마트 입점저지위원회도 이날 북구청사 2층 상황실에서 이날 오후 4시 개최된 간담회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며 "1ㆍ2심 소송에서부터 북구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지금와서 대형마트 건축을 허가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고 질책했다.

광주 전남/추교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