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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옛 경영진인 박철웅 전 총장의 일가는 앞으로 ‘조선대’와 관련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부(선재성 수석부장판사)는 11월 1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이사장 강현욱)가 박철웅 전 총장의 아들 박성섭씨와 부인 정애리시씨를 상대로 낸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조선대학 설립재단 ,조선대 설립재단 ,‘조선대’라는 기재를 포함함으로써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모든 명칭의 사용을 금했으며 옛 재단 측이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1,000만 원을 현 재단 측에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법상 정규의 사립학교는 학교법인만이 설치·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와 그 설립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연관성을 단절시킴으로써 사립학교가 사적 지배 및 세습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사학에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교육의 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동참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지 설립자의 친인척이 학교법인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박철웅의 재산상속인이 마치 정당한 권한을 지닌 것처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설립재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현 학교법인의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표의장 김수중)은 11월 2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화 과정에서부터 학교와 교직원에 대해 온갖 음해를 일삼아온 ‘조선대학교 설립재단’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만하다.”고 밝혔다.

대자협은 “학교법인임원추천선임심의 등 무효확인 소송, 조선대 동창회 명칭사용 불가 판결을 비롯하여 30여건에 달하는 구성원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도 거의 모두 기각이나 각하, 무혐의 처리되어 옛 경영진 측의 경영권 찬탈 음모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며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구태를 답습하는 옛 경영진에게 법원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셈이며 조선대학교 구성원들은 결단코 교육 현장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 전남/추교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