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세관(세관장 박종승)은 남북한간 정세변화로 인해 교역 대상 물품의 반입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북한산 무연탄을 중국산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서울에 소재한 A업체와 B업체를 적발 개청 이래 최대의 실적을 거양했다.(2개 업체 : 327억원 상당)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러한 승인절차를 회피하고자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며 세율 및 세액 변동은 없다.
A업체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 135,408톤(시가 126억원 상당), B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2010.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북한산 무연탄 219,203톤(시가 201억원 상당)을 북한 남포항과 송림항에서 선적하고서 중국 위해항 등을 단순 경유한 뒤, 중국에서 선적된 중국산 무연탄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정수입하여 관련 업계에 판매하였다가 적발됐다.
포항세관은 북한산 무연탄의 반입이 어려운 현재 정세에서 중국산으로 둔갑하여 부정 수입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틈을 이용 농수산물 밀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물품의 단속을 강화화기 위해 불법.부정무역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포항/이재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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