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시급
입력날짜 : 2009. 11.17. 17:35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동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신속히 적응 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보 및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만 9월 기준 2,114명이 입국하여 북한 이탈주민의 총규모는 17,000여명에 이르지만, 이들의 우리 사회 부적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정착지원 현황에 대한 개인별 DB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취업률.고용률 등에 대한 기초 통계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부처간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워 지도록 함과 동시 이들에 대한 조기정착을 위한 적응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김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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