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상반기 재정운용 상황 분석 , 최초 점검
입력날짜 : 2009. 10.07. 08:03 국회예산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상반기 재정운용의 효과를 분석했다.
2009년도 국정감사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향후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을 제시 한 바 집중 분석사항에는 ▲조기집행 실집행률 부진 및 사업선정 부적정 ▲ 2009년도 상반기 이.전용감액 과다 ▲실업급여비 지출 급중에 따른 고용보험기급 재정악화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한 부작용 등을 집중 분석 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해 집행관리 대상 예산 257.7조원 중 64.8%인 167.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당초 계획을 4.2%(11조원)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연중 고르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업이나, FTA유보사업,계절성 사업 등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조기집행을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실집행실적이 집행실적보다 저조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국회/김배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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