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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환경보전 지침 위반
-지난 5년간 5천200만톤 오수,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방류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한나라당 포천․연천)이 국방부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오수 발생량, 연도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이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천200만t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양은 서울시 1천만명 시민에게 연간 공급되는 양으로, 1리터(ℓ) 짜리 생수병 520억병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김 의원은 “국방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1년까지 오수 처리시설을 완료해 2002년 부터는 오수 방류를 금지토록 했으나
국방부는 08년 현재까지 설치율이 94%로 하루 10,000t에 가까운 오수를 하천이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방류해 지난 3년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오수방류 21차례 적발 받아 약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하천 오염으로 지역민들로 부터 항의성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 오수처리시설 총 소요는 2,688개로 ‘07년까지 2,262개를 설치했으며, 올해 말까지 220개를 설치 내년(’09) 연말까지 나머지 206개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오수 방류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최근 수질 오염 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에 의해 기존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대부분을 개․보수를 해야 하며, 이 중 일일평균 50톤(t)이상 오수발생 시설 200여곳은 2012년까지 완료해야 하는데 시설 개․보수 비용만 약 2,000억원에 달해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

또한 군이 오수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한 곳은 모두 515곳으로 총 소요(835개소)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하수처리시설에 관로를 연결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관로 연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군이 토양오염에 이어 수질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서는 안된다”며, “군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배덕기자miji-env@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