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애매모호한 보상 규정 때문에 투기가 일고 있다는 주장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즉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해 마저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투기를 근절시기키 위해 보상기준을 현재보다 강화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발생과 원주민 피해가 우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화성시 동탄2지구이다.
문제의 보상기준 내용을 보니, 2006년 이전에 20마리 이상의 가축사육이 인정될 경우 약 26평방미터의 생횔대책용지를 영업보상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
이 때문에 화성시 동탄2지구 개발예정지인 신리마을에는 적지않은 가축사육 부지가 늘어나 골치덩어리로 부각되고 있다.
급증한 가축사육 내용을 보면 염소와 개 그리고 닭 뿐만 아니라, 벌통까지 급증한데다가 택지개발 공람공고일 이전에 득한 건축허가까지 따져 급조한 듯한 건축물과 지장물 보상을 염두에 둔 것같은 나무식재 등이 즐비하다.
건설교통부 동탄2지구 투기대책반이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560여건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불법행위를 포함한 투기의심 사례를 찾아낸 것으로 밝힌바 있다.
문제는 투기꾼을 잡으려다 실제 농가나 건축물 실제 사용자 등이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건축물 등이야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으로 증빙이 되겠지만 가축사육 근거는 영업감찰이 없어도 보상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가축사육농가가 피해자로 몰릴수 도 있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와 시행사 등은 오는 11월 기본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방침과 기준이 정해질 것이고, 누가 주민이고, 누가 투기꾼인지, 누가 주민이고, 누가 투기꾼인지 원주민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는 공장과 벌꿀통이 나란하게 들어서 있는 신리마을을 돌아보면 쉽게 알수 있게된다.
결국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면 쉽사리 돈을 벌수 있는 투기꾼의 잔머리와 오매불망 고향을 지키며, 가축을 키위 자식농사까지 짊어졌던 원주민들의 망향비는 누가 세월줄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경기(남)방송국 이헌주 차장 newspd@db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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