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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상 본부장] 이천시민 다 죽이고 송파개발 웬말이냐?
-정부, 군부대 밀어내고 서울 송파 아파트 건축
-이천시 균형발전 외면 '첩첩규제' 시민들 분노

20만 이천 시민들은 현 정권이 이천 만을 죽이려 한다며 군부대 이전지역 농민들은 한참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 농민들은 FTA에 울고 이제는 수백년을 일구어 온 농토를 버려야 하느냐며 군부대 이전 결사반대 투쟁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송파를 개발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군부대를 밀어내면서 그 불씨를 이천시로 떠넘겨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야 된다는 정부 정책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 군부대 이전을 놓고 불상사까지 논의돼 국방부가 생각한 이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천은 평범한 농촌지역으로 이제겨우 道 농의 도시로 탈바꿈해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수도권 규제에 묶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그것도 모자라 군사시설지역으로 또 묶이게 될 판이니 어찌 이천 시민들이 현 정부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비근한 예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굴례로 이천 경제의 젓줄인 하이닉스 공장증설 불허를 구리(0.008ppm) 핑계로 맊아 놓고 이번엔 서울시민을 위해 송파지구 개발이란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군부대를 자치단체(이천시)와는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새로운 이천 지역개발 억제책을 또 내 놓았다.

현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수도를 이전하고 있으면서 균형발전을 위함이라고 입버릇 처럼 되뇌이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천시는 어느 나라 누구에 땅이기에 균형발전에서 외면 당하고 첩첩규제로 돌돌 말아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궂이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다시 되뇌인다면 비대하기 그지없는 청주엔 하이닉스를 보내고 이천엔 대학이나 공단하나 설치할 수 없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양한 정치적 논리 규제로 묶어 놓고 세 번째 서울시민 아파트를 짓기 위해 송파지역에 잘 있는 군부대를 이천으로 내몰아 납 중금속 등 페수로(1일 800여톤 방출예상)오염케하며 이천을 군사 지역화할려는 것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볼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안보라는 대 전제를 빌미로 이천시가 거부하는 군부대 이전 반대를 님비로 몰아가려는 것도 명분이 설 수 없는 것이다.

국방장관의 말대로라면 이천시가 군부대 이전을 집요하게 반대한다면 안 갈수도 있으나 안보적 차원에서 강행할 수도 있다는 언질과 군부대 이천 이전 건설본부장의 말로는 이천시와 국방부 토개공과 만나 다시 한 번 협의해 보자는 것은 이천으로 오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천엔 현재 동서남북으로 산재한 7기동 군단을 비롯해 항공작전사령부 외 15개 부대와 시 면적의 4.5%인 20.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부족해 122만여평에 달하는 지역을 또 군사지역으로 묶어두려 하는데 어느 누가 좋아 할 수 있단 말이가,

이는 군으로 인해 피해가 있어서가 아니다.

군사지역으로 묶이면 모든 인허가를 받을 때 군과 협의해야 하며 민원처리기간도 35일로 일반민원 10일 이내의 처리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까다로운 절차를 견디기 어려워 모든 시설 설치를 외면 당하게 되어 사실상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많은 제약과 제재라는 굴레를 감수하라면 반대의사 표시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천은 군사 시설이 한 쪽으로 집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동서남북으로 산재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어려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있어온 훌륭한 군부대들을 서울시와 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겠다고 불쌍한 농민들을 죽이려 한다면 이는 결코 훌륭한 정치가 아닐 것이며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져 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처사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면들이 돌출되고 있어 이천 시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지 무조건 님비로만 몰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농민이 항의하면 이기주의고, 서울시가 송파개발을 목적으로 군부대를 내쫒는 것은 어째서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천 시민들의 아픔이다.

이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5만의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는 조용하고 순진하기 그지 없는 道 농지역에 군부대 이전이란 핵으로 억압하겠다는 처사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치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의 행복을 위해 이천의 꿈은 사라지고 정부는 춤추며 농민을 죽이려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국방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할 것이다.

결코 이천에 군부대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밀어 부친다면 20만 이천 시민들은 동학란을 연상케 할 각오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 시민들의 마음 이고면 정부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정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무조건 정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니며 공존의 여지가 최상이나 현 정부는 모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안보 안보를 뇌까리며 폭정 같은 면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천에 군부대 이전이 절대라면 한정 지역으로 제한해야 되며 그 면적도 축소해 될 것이고 국방부는 지차체의 의견을 존중해 심도있고 평화적인 절차로 협의해 지자체의 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줌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더 이상 이천 시민들에게 경제성상의 걸림돌이 웬 말이냐. 농민 죽이는 군부대 이전 반대라는 구호가 시민들의 일상 용어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방부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만 시민들의 마음은 이천시도 살고 국방계획도 차질없이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잘 이루워졌으면 하는 바램이나 제2의 대추리로 몰리지 않기를 정부에 다시 한 번 거듭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