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김경훈 기자] 용두사미로 치닫는 평택지원사업
-정부 지원 약속 어기고 예산 대폭 삭감
-40만 평택시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정부" 반발

40만 평택시민들이 화가 날 대로 나 있다.

급기야 평택시의회는 지난 9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개정과 정부지원예산 확보 촉구 결의안을 냈고,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하며 의결했다.

평택시민들이 화가 난 이유는 정부가 미군기지이전에 따라 최소한의 보상으로 2004년 ‘평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 따른 ’평택지역개발 계획‘을 확정해 오는 2020년까지 89개 사업에 18조 8016억원을 평택시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역개발계획에 따른 국비지원으로 지난해 1773억원, 올해 2540억원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평택지역개발사업이 본격화된 지금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평택시가 요구한 국비 5225억원에 대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573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평택시는 3733억원으로 조정해 요구했으나 행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평택시 연차별지역개발계획안’의 승인시한이 당초 지난 3월말까지 였지만 이달 10일까지 보류를 요청한 평택시의 뜻대로 됐지만 지난 3일까지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2900억원 정도로 모두 40개 국비지원대상 사업에 8건만 원안대로이고, 28건이 사업비 조정, 수용불가 4건으로 대폭적인 예산삭감을 한 정부에 평택시민들은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다.

평택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개발에 밀려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수하고, 인내해 왔었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 삭감소식에 "그동안 신뢰해 온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순조롭다고 판단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사업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결국 평택시의회는 ‘평택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지원사항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적 태도로 보아 "당초 약속한 평택시에 대한 지원은 기대할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목청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는 평택지원사업이 용두사미로 치달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대로 실질적인 예산지원을 확행해야 한다.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깰 것만 일련의 상황들로 봐서 예산부족의 이유로 매년 삭감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할수도 신뢰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