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정부는 세계 여러 나라에 기업하기 좋은 국가라고 적극 홍보하며 러브콜하고 외국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첨산산업 공장의 증설을 외면해 국내기업엔 관심이 없어 보이며 정부가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마다 심혈을 기울여 외국기업유치와 국내 우수기업 증설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손발이 맞지 않게 정부는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로 일관하며 사실상 첨단산업공장 증설 등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천의 하이닉스공장 증설문제이다. 요즈음 정부의 처사를 보면 국가경제를 위해 기업을 육성하고 공장의 신증설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으면 안 되고 그 기업이 미우면 안 되는 식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천의 하이닉스공장 증설을 정부가 불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환경전문가들이나 경제인들도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불허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라고 말들하고 있으며, 공장자체도 이천지역 시민들도 부당함에 강력 항의하고 있는데 마치 귀머거리 모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처사는 정부가 취할 입장이 아니며, 보다 신중해야 하나 공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반응이다.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 하는 것이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원론적인 상황을 그 누구도 모를 리는 없다.

그럼에도 3년이나 뒤떨어지는 산업경쟁력의 공장증설을 이천이 아닌 청주 같은 첨단산업 불모지에 건설케 한다는 것은 국가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 배려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하이닉스에 얼마나 심한 압력을 가했기에 궁여지책으로 공장증설에 새로운 안을 제시했겠는가?

그러면서도 하이닉스가 청주로 갈 수 없는 입장을 노사가 밝히고 있지 않은가?

지난 5일 하이닉스 측은 한나라당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11명이 방문한 자리에서(비공개 대책회의)이천공장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이전할 수 없으며 청주로 가게 된다면 차라리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이닉스측이 국회의원들에게 밝힌 내용을 보면 이천공장은 연구 개발(R&D)시설과 머더팹(시험동)을 갖추고 있어 차일드팹(양산동)만 증설하면 되지만 다른 곳은 입지조성에 3년이 걸린다며 다른 곳으로 갈 경우 투자비용도 8천700억원이 더들고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력충원도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측은 앞으로 기존 알루미늄공정을 구리공정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구리배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존의 이천공장도(중국 등지)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닉스는 구리공정 도입의 불가피성과 해외의 구리물질 도입 및 실태 등을 설명하면서 구리배출 기준치를 9ppd이하로 낮출 수 있는 저감기술을 충분히 갖췃다고 강조했다.

이토록 공장 측은 환경을 준수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하고 있으나, 왜 정부는 이를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정부가 하이닉스를 이천에서 쫓아 버린다면 정부가 국민을 버리는 처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국가경제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천에 증설을 허용할 순 없는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 했으면 한다.

/이규상 경기동부권취재본부장 ks8071@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