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이규상 본부장]'왜 하이닉스는 수도권규제 완화를 요구하는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불허 이후 하이닉스 반도체는 커다란 충격과 큰 고심을 하고 있다.

단순한 공장 증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기술은 하루 하루가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나노시대에 들어선 이후 현재 80나노급 메모리 생산이 주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반도체는 알루미늄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논란이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60나노로 들어설 2008년 이후부터는 알루미늄 공정으로 생산이 불가능하며, 경제성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00mm 최신시설을 설계할 땐 구리공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나 정부는 원천적인 구리사용을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면 차단하고 있다.

전세계 반도체 회사들은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구리공정을 적용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반해 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은 정부의 환경규제 산업규제 등의 눈치를 살피며 떳떳한 현실경영을 못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투자 타이밍을 잃으면 한 순간 도퇴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이번 수도권규제를 빙자한 이천공장 불허 방침은 기업의 생명을 사형시키는 행정의 처형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규제를 더욱 강화할 속셈이나 이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독선에 불과하며, 임기만료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맞이할 정권의 누수와 추후 전개될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구리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리하여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반도체 회사들 특히 수도권 규제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하이닉스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이닉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리모델링해 구리공정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환경부의 규제대로 라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

순간의 실수는 반도체 업계의 퇴출임을 잘 알고 있는 하이닉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주장대로 라면 2008년 하이닉스는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 되거나 퇴보의 길을 걷는 회사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2007년 매출 10조원을 계획하고, 연인원 2천여명의 신규채용을 검토하는 하이닉스가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격어야 하는지 정부는 개인과 당리당략의 시선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눈으로 이천 반도체 공장 증설을 재검토해야 한다.

하이닉스 반도체 노동조합은 회사의 존립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월 29일 긴급대의원 대회를 통해 하이닉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천/이규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