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S 동아방송(Dong-A Broadcasting System)

정부가 인구와 국가기관 중요기업들이 수도를 위주로 해 밀집돼 있어 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은 참으로 좋은 계획으로 각광 받을 만하다.

물론 공약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러나 반갑지 않은 일들이 부수되는 것은 피할수 없는 병폐이지만 이는 어느 누구도 막을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이름하여 부동산의 붐이며 수도이전 지역도 예외 일수는 없는 것이다 .당초부터 이같은 잡음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균형적 발전에 착안한 것으로 정책이 수립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금에 이르러 균형적 발전의 정반대인 역발전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그 실체가 이천과 청주의 경우다. 하이닉스를 놓고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균형을 정부가 깨고있는 것이다. 이천과 청주의 경우 무엇 하나가 이천과 같은 것이 없는 상태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이천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월등하지 않은가?

이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2006년 기준 청주시의 인구는 63만명으로 이천시의 경우 3.2배나 적은 19만여명. 그렇다면 63만명의 인구의 도시발전이 우선일까 아니면 19만명의 도시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인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인구밀도면에서 4.100명대 420명의 9.6배나 된다.
이토록 과밀한 곳에 더많은 인구를 집어 넣는 것이 균형을 마출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균형적 발전의 기본인지 이해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같은 정책이 균형적 발전으로 수립되었단 말인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지난 2004년 집계된 5인 이상 사업체수가 청주의 경우 5.100개이지만, 이천은 1.800개로 청주시가 이천시 보다 2.8배나 높게 나타난 사실이 증명 됐음에도 이천시 보다 월등한 청주시의 개발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적 발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삼척동자도 세울리 없었으며, 정부관계자들은 아예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 예를 든다면 2007년의 청주시 예산은 6947억원인데 반해 이천시 예산은 3689억원으로 이천의 1.9배나 많다. 재정자립도도 이천의 경우 38.2%이나 청주시의 경우 48.1%로 이천시와는 비교도 안된다.

이렇게 이천에 비해 무엇하나 뒤지지 않는 도시에 거대한 공장이(하이닉스) 들어서야 되고, 전형적인 낙후된 농촌도시인 이천시 같은 저 개발지역은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적 발전에서 제외되는 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규형적 발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렇게 월등한 도시는 국가기간산업의 공장이 들어서야 되고, 가난하고 낙후된 이천시 같은 곳엔 수도권의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허무한 구실을 붙여 공장이 증설될 수 없다면 정부는 부익부 빈익빈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전향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같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도 정부가 국가 균형적발전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정책 입안자들을 의심케 하고 있다.

물론, 잘나고 이쁜 자식에게 애정을 갖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백년을 이어져 행해오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참여정부는 이 같은 허구를 정리하기 위해 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을 발표하고 수행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에 와서 이를 뒤집어 역발전 계획을 창출해 빈부의 차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

국민과 약속한 국가균형적 발전이란 자랑스러운 정책으로 일관해 부익부 빈익빈의 도시를 만들지 말고 확실하고 정확한 국가의 균형적 발전 그대로를 정부는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천/이규상기자 ks8071@db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