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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S보도국]=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내일(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지난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2022년에는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45%로 낮췄다.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43%,▲3억 초과6억 이하44%,▲6억 초과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40%낮은 수준인17만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행안부는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올해부터 2029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저율의 비례세율 0.2%가 적용될 예정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면서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추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