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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재호(한나라당. 태평4동·산성·양지·복정동.52)

6대 성남시의회 개원과 함께 집행부인 시측과 의회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등과 애증이 교차하고 더구나 여·야 의원의 대표 교섭단체까지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각종 상정 의안에 대해 조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호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그동안의 소회는?

o.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제도의 제도상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느낀 자리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완 정비할 것이 많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시민들이 부여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비판·감시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o.의회 의원들의 업무를 보좌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된 조직 즉,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회에 없고 예산편성에 대한 독립성도 없다, 의회에 소관된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된 3권분립 원칙이 지방 자치제도에서는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민선5기에 들어와서 집행부와 시의회 측의 갈등 즉 여·야 의원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던 부문이 있었다, 이에대한 향후 해소책은? o.여·야간 의견대립은 결국 집행부가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에서 발생된 사안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의 다수 의견으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 측의 재의 요구가 있었고 이러한 재의 요구는 그 순수성 보다 정치적 판당에 의한 고려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았나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 집행부 측의 순수의도가 퇴색되었다는 의미인가?

o.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각종 자료에 대해서도 집행부 측은 형식에 얽매어 늑장 제출과 아예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어 의정활동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밝혀야 할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결국 공직자들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의원들은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나 토의를 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전가되는 형식의 반복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대안은?

o.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중 추궁 시정조치와 경우에 따라 감사원 감사 청구,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과 힘의 불균형현상은 이전 관례가 있음에도 집행부에 유리한 수동적 협의 해석으로 임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직자의 잘못된 인식도 바꿔야 할 때다.

지난 1년3개월 동안 극명하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 후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단호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애로사안은?

o.현행 정당 공천제에서는 교섭단체의 힘의 균형이 팽배해 조정 역할이 쉽지 않다.

의회운영위원회의 근본인 조정 기능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자율적 의회 조정기능이 주 임무인 의회운영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의장의 역할이 더 크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당정치에 배치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절충점을 찾아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당 대 당, 집행부와의 첨예한 대립 관계가 형성될 때면 대화가 아예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곤 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안 상정에 대한 조율기능(의안채택· 보류 등의 권한)자체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위원장 자신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o.아직 프로 정치인으로 보기는 힘들고 사안에 따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좀더 정치적인 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바램은?

o.시장이나 의원들은 일정기간 시민들에게 봉사하라고 명을 받고 임무를 부여받은 선출직이다.

정치적·정책적 태생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과 지향점은 지켜져야 한다고 본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지향점에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면 행정의 연속성, 지속성, 합목적성 등등 의 혼돈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는 곧 시발전의 발목을 잡는 현상으로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feed back)

의원들에 대한 의전(儀典)도 집행부에서 발행한 의전편람이 있슴에도 행사 주최 현장 사회자에 의해 왜곡되고 편협된 시각으로 폄훼(貶毁)되는 현상은 지극히 잘못된 현상이다.

정치적 편향된 시각이 아니라 동방예의지국(東方禮義之國)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기에 자제돼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김대운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