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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사망보험을 가입한 후,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사망보험금 10억 6천만원 상당 보험금중 1억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가족사기단 4명을 검거,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주범 김 씨와 내연녀 정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김모 씨 (49세, 남, 보험금 사기 기소중지)는 지난 2003～2005년경 5건의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와 관련.경험 등 과택시운전 하며 보험금 사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내연녀 정모씨(48세, 여)씨와 이혼한 본처 박모씨(47세, 여), 딸 김양(23세, 여, 학원강사)씨 등과 공모,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A보험사 등 9개 보험사에 사망時 보험금 10억 6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2002.11～2008.5간 9개보험사 10개 상품 가입) 하고 2008년 7월 20일 강원도 소재 계곡에서 낚시하다 폭우로 인하여 실종된 것처럼 소방서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뒤 지난 1.12일 A보험사 등 9개 보험사에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사망 보험금 10억 6천만 원을 지급․청구 그 중 1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 김 씨는 내연녀 정씨와 3년 동안 여관과 원룸 등을 떠돌아다니며 숨어 살고 지내는 동안 전처 박씨와 딸 김 씨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실종신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제보을 입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들로부터 관련자료 제공받아 약 3개월간의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가 숨어 살고 있는 원룸을 확인하고 잠복 중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위 사망신고 후 보험금 편취하고 교통사고 가장한 보험금 편취 등 다양한 보험금 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어 보험사들의 재정 악화로 인한 보험료 상승은 물론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험금 혜택을 받아야 할 선량한 피보험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본 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박상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