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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어주구리(漁走九里)에 대해 한마디하고 본론에 들어 가겠다.
어주구리를 목소리에 톤을 높여 말하면 어쭈구리(?)라고 발음이 된다.

옛날 한나라 때 예쁜 잉어가 살고 있는 한 연못에 메기가 침입했다.
굶주린 메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잉어는 급기야 구석에 몰리게 됐고, 마지막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뭍에 오르게 됐다.
얼마나 급했으면 잉어는 꼬리를 다리삼아 9리를 뛰었다고 한다.
그 때 한 농부가 잉어가 뛰는 걸 잡기위해 뒤를 쫓았다고 하는 데 잉어를 잡아 손에 든 농부는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물고기가 9리를 달려왔다.`어주구리(漁走九里)`”

물론 농부는 잉어를 잡아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말의 교훈은 능력도 안 되는 이가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공사)가 통합으로 인한 부채가 지난 8월말 기준 101조원라고 한다.

LH공사의 자본은 20조원, 부채는 자본금보다 5배, 연매출보다 약7배에 달한다.
지난 10월말 기준 LH공사의 올해보상 목표는 24조원이었다.
그런데 보상실적은 16조원으로 나머지 33%는 줘야하는데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와 최근 두바이 사태를 맞은 LH공사.
LH공사는 올해만 16조 7천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한다.
이가운데 14조1천억원을 보상비에 사용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인 보금자리 주택사업 지구의 보상비 10조원(잠정)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데, 능력이 안된다.

결국 20조원을 전후한 금액의 채권을 발행해 처지에 놓여 있다.

LH공사와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수도권의 토지보상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이가운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으로 하남 미사지구(547만㎡)에서 5조1천100억여원, 서울 강남과 서초 1조 1천800억원, 고양 원흥지구 7800억원 등을 합치면 약7조원의 보상비가 풀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LH공사는 평택의 고덕신도시와 파주의 운정3지구, 고양의 지축지구, 고양의 풍동2지구, 화성의 봉담2지구에만 보상금을 풀 것으로 보인다.

LH공사는 내년에 평택고덕신도시에 3조 6천억원, 파주운정3지구 보상금으로 3조5천여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LH공사는 자금 유동성 문제로 당장 정부의 지원없이는 택지개발 사업을 보류하거나 포기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LH공사의 사업보류와 포기로 인한 직격탄은 해당지구 주민과 기업이다.
직격탄만 있겠는가 유탄에 맞은 지구는 지역의 경제를 뿌리째 흔들어대고 있다.
결국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LH공사가 방만한 운영결과로 통합을 하게됐고, 통합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자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개선을 시도하는 것을 말릴 국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로 인한 직격탄과 유탄을 우리 국민들이 맞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만 믿고, 대의를 위해 수백년 대를 이어온 터전과 겨우 자리를 마련했던 기업들이 이전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사업을 전면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해당 주민들의 가슴은 폭격을 맞은 심정일 것이다.

이래저래 연말보상을 받아도 주민과 기업은 피해를 본다.
내년에 보상이 나오거나 채권을 받아도 역시 세제혜택이나 현금전환을 통한 이자 공제 등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채권보상을 예측한 지역의 금융기관은 벌써부터 채권매입을 위해 지역 LH공사 인접해 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있다.

결국 잘못은 LH공사가 했는데 그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
그런데 LH공사는 진정성이 있는 대국민 사과가 부족하다.

오히려 국민들은 앉아서 돈받기는 틀렸다.
반대로 찾아가서 울고 불고 엎드려 읍소하면서 사정하고 있다.
이 지경이다보니 앞으로 개발에 있어 해당지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도장을 찍을 것이며, 정든 터전을 떠날지 의문이다.

정부와 LH공사는 약속한 일정을 지금이라도 지켜야하고, 피해보상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야 할것이며, 그에 따른 진정성있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김경훈)